[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상장코인, 주기적인 상장 유지 심사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NFT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래가 주목적인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주기적인 상장 유지 심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3개월마다 상장 코인을 대상으로 발행주, 실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준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만약 코인 발행사가 중요 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보안 사고 이후 원인 소명을 못하면 해당 코인은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많은 ‘김치코인’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예치금 은행에 예치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며, 투자자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해당 자금을 안전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급하며, 거래소는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에도 은행에서 자금을 보관해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 월렛에 분리 보관해야 하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통정 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NFT의 가상자산 편입여부
감독 기관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만약 NFT가 증권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감독 기관은 NFT의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었을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외에도 형사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실제 법적용 과정에서 적용 범위나 요건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보호 절차와 방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생긴 이유
가상자산이용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의무화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금세탁 방지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거래소는 고객 신원 확인(KYC)과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이용자 보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정보 공개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래 내역 및 재무 상태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섯째, 내부 통제 및 보안 강화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해킹 및 도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이 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