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미국의 자동차 보험 가입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사항이다. 우리나라도 의무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대인은 무한책임, 대물은 가입자가 보상한도를 증액하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보험 의무 사항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신체 상해와 재산 피해로 나뉘어 있다.
신체 상해 책임의 경우, 사고로 타인이 사망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되며, 타인이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산 피해 책임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구조이다.
한편, 미국의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주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신체 상해 책임(Bodily Injury Liability)의 경우, 보통 1인당 최대 보상 한도와 사고당 최대 보상 한도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25/50 만 달러 형태로 표시되며, 이는 1인당 25,000달러, 사고당 최대 50,000달러까지 보상된다는 의미이다.
재산 피해 책임(Property Damage Liability)은 일반적으로 10,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의 보상 한도가 설정된다.
각 주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요구 사항을 정해 놓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보상 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과 보상 한도가 다를 수 있다.
미국 자동차 보험료 수준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주마다, 보험사마다 그리고 개인의 운전 이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에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 일수 있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 원인
미국의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동차 사고율 증가, 차량 수리 비용 상승, 의료비 상승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높은 보험료는 일부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안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힘들어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무보험 차량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가 여전히 있으며 이는 무보험 차량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보험의 변천사
미국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900년대 초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자동차 보험이 등장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자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여러 주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무보험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 더욱 다양화되었다.
기본적인 책임 보험 외에도 충돌 보험, 포괄적 보험, 무보험자 보호 보험 등 다양한 옵션이 등장하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주에서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무보험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 보험 시장은 기술 발전과 함께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보험 상품이 등장하였으며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보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자동차 보험 산업이 현재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 현황 및 변화
2023년 현재 미국에서는 뉴햄프셔와 버지니아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두 주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책임은 운전자가 감수해야 하기에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뉴햄프셔주는 자동차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명인 경우 최대 25,000달러, 2명 이상일 경우 50,000달러,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25,000달러 등 총 100,000달러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버지니아주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면허를 갱신할 때 무보험 운전에 대한 수수료로 연간 500달러를 지불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2024년 7월부터는 무보험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자동차를 새롭게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때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무보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600달러의 벌금이나 3년 내 SR-22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수를 줄여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자동차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나 2022년 기준으로 버지니아주 내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12.1%로 미국 전체 평균인 14%보다 낮아 새로운 법안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자동차 수리 및 의료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9%, 2023년 상반기 5.9% 인상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13.9%로 증가하며 2022년에도 14.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우스다코타, 뉴햄프셔, 버지니아 등을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2023년 상반기 무보험 운전자의 비율이 2022년 하반기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