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는 중국과 양자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귀도 크로세토 국방장관은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결정이 전임 행정부의 즉흥적이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최근 3년간 중국의 이탈리아 수출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이 경쟁자이자 파트너라는 점에서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 인사 가운데 일대일로 사업 참여 중단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2019년에 이탈리아는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이탈리아의 대 중국 무역적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중국의 이탈리아 수출은 51% 증가했지만 수입은 26% 증가했다.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중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도로, 철도, 송유관, 발전소 등을 통해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140여 개국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세계은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관련 국가의 극빈곤층 760만 명, 빈곤층 3200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참여국의 무역은 2.8%~9.7% 늘어났고, 전 세계 무역과 수입은 각각 1.7%~6.2%, 0.7%~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대일로’ 인프라간 상호 연계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6개 회랑, 6개 항로, 다개국간 협력 및 다수 항구 건설’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화물운송 시간을 평균적으로 1.7~3.2% 단축하고, 세계의 평균 운수시간을 1.2~2.5% 단축하여 통상비용을 1.1~2.2% 절감했다.
‘일대일로’ 자금 조달체계는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국가에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부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중국의 높은 이자율에 허덕이고 있으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대 국가가 아닌 중국 국유은행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 지원 방식이 불투명한 조건에 따라 부채를 감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