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총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02.7% 이행률을 기록한 수치로,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조기 이행하여 376명을 추가로 감축했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409건, 총 2조 6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였으며,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혁신노력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축과 효율화는 과거의 공공기관 증원 정책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규모 인력 증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총 1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증원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인력 증원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23년 혁신계획을 수립, 강력한 인력 감축과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혁신계획 이행 실적은 과거의 증원 정책과 비교할 때,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기관들은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