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에 체결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합의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2021년 10월, 트럼프 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했던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은 EU 철강 수입에 대해 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한 관세율할당(TRQ)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2022년 1월 1일 발효되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측이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양측의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EU와 미국의 입장 차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금속 생산과정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철강 산업은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 제안은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EU는 미국의 제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관세를 다시 부과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는 탄소 가격 시스템이 부재한 미국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을 체결하고자 한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 불발시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양측이 협상 시한인 10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부터 다시 부과될 관세는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EU의 보복관세는 양측의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자동차,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재부과는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 무역 관계자들은 양측이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으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의 경제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타결이 불발 되면?
미국과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10월 3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관세가 다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측의 추가 협상과 타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