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다. 결국 만 원이 넘었다.
최저임금 상승률
올해 대비 1.7% 상승한 10,030원으로 결정이 됐다. 1.7%는 2021년 1.5% 이후로 가장 적게 올라간 비율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은 209만6270이다.
실질 상승률은 훨씬 더 높아
최저 임금을 보고 있으면 만 원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 저항감이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임금은 10,030원이지만 여기다가 주요 수당이 붙으면 12,000원이 넘어간다.
여기다가 4대 보험까지 포함을 시키면 13,000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많이 올려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못 벌기 때문이다. 저 성장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얘기다.
망하기 일보직전인데 임금을 올려 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는?
최저임금을 1.7% 올렸지만 만약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는 있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결정 짓지 못했다.
최저임금 상승 추이
문재인 정부가 시작 되던 2017년 6,417원 이었던 최저임금은 5년간 41.6%가 올라 9,160원이 되었다.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고 상승률을 보이던 최저임금 상승률도 그 이후에는 5% 이하로 유지 되다가 2022년(5.1%), 2023(5.0%)로 살짝 상승 했다가 2025년 은 1.7%로 대폭 줄어들었다.
자영업자의 부채 및 폐업 상승 중
한국은행의 자영업자의 부채 추이 조사자료를 보면 2017년에 549조이던 부채가 2023년 1053조 2천억원이 되었다.
또한 자영업자 및 소기업들의 어려운 현황을 알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지표가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있다.
소상공인·소기업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 10만건을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2022년 9,682억원, 2023년 1조2601억원, 2024년 5월까지 6330억원으로 파악 되어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폐업을 기록할 전망이다.
즉, 작년에 재작년 대비 폐업한 소기업, 자영업자들이 30.1% 늘었다는 얘기다.
여기다가 최저 임금을 또 올린다. 올해도 또 올라갈 텐데 내년에도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지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 지급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지급 건수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0.7% 늘어났다.
그만큼 많은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폐업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악 순환의 고리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음식값등의 물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안 망하려면 물건 값을 올려야 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논리 라면 앞으로 저성장이 더 길어진다 것도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이다.
주휴수당 폐지 논의 심도있게 검토 해야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국민들이 못 먹고 살 때 주 7일을 일하는 국민들의 건강의 염려가 돼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주5일이 기본 근무에 하루 8시간이 표준 근로 시간이다.
게다가 주4일, 주4.5일 근무도 거론 되고 있는 시점이다. 휴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장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 입장에서야 주휴수당을 더 받으면 좋지만 자영업자, 소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의 장단점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이 조치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소득 향상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이들이 소비할 여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직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 재정의 개선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세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증가하게 되며, 이는 사회복지 및 공공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인상을 통해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의 우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여러 단점도 존재한다.
인건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기업은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꺼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대기업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물가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위험이 있다.
비정규직 증가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각국의 상황에 맞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