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회장 정경춘) 소속 기자 10명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를 방문해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송병억 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실시 했다.
■ 수도권 쓰레기 대란 조짐
2026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소각 및 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잔존물 등 만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천시에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에 현재의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시작 된 후 33년간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천시의 입장과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소각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 사장은 “올해가 40여일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수도권매립지도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직매립이 금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예산도 못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4자협의체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3개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미리미리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 없고, 그러다 보면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4차례 공모하였다.
그러나 2024년 3차 공모까지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고 2025년 4차 공모에는 공모 기준을 대폭 완화 하고 지원금 규모 확대 및 민간 업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민간 업체 2곳이 응모 한 상태이다.
응모 한 민간 업체 2곳이 어느 지역, 어느 업체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역이 공개 될 경우 시작도 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다.
앞으로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다. 적합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은 사전 평가 및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도 주민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어려운데 적합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이제 부터 밟아야 한다면 무산 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요 사업은 ▲친환경 위생매립 ▲폐기물 자원·에너지화 ▲드림파크 명소화 ▲지역상생 ▲해외사업 ▲매립장 사후관리 및 매립·자원화 기술 연구 등이 있다.
■ 드림파크 명소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명소화를 위해 매립종료 부지 등을 야생화 단지 및 골프장 등으로 조성하여 쓰레기 매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는 연탄재 야적장이었던 부지를 습지생태지구, 야생초화지구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4월과 10월에는 각각 벚꽃 축제, 국화 축제를 개최하고 이 밖에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매립이 종료 된 제1매립장 상부에 36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인 드림파크CC를 조성하여 지역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에 개장하여 2024년말 누적 180만명이 이용했다.
이 외에 2014년 아시안게임 수영·수구 경기를 치른 수영장을 비롯하여 실내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탁구장 등도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는 스포츠 메카로 자리 잡았다.
추가로 지역사회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도 72홀 규모로 조성중 이다.
송 사장은 “취임 후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진행 중”이라며 “전국에 잘 되어 있다는 파크골프장을 직접 답사했고 배울 점은 반영하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대회 유치까지 고려하여 약 4만평(약 1만2천m2)의 땅에 72홀로 조성 중이고 전국대회 유치시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 해외 사업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매년 3,750만톤로 정해 실행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몽골 최초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도로 시작 되어 현재 진행 중이다.
몽골 울란바토르시 NEDS 매립장(36만m2)에 매립가스 연소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인데 감축분은 몽골과의 협의 후 대한민국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 오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계, 시공, 운영, 관리를 하며 약 56만7천톤의 온실가스가 감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사법 개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폐기물 처리방향 및 변화하는 기관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사명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감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공익 및 설립목적상 필요한 사업 시행 ▲국외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순환사업 시행이다.
2024년 김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이 공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2025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기관명 변경을 통해 공사 업무영역의 한계 극복,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공사의 30년 축적 된 기술력과 운영경험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를 해외로 진출 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소개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는 1995년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30년간 환경언론 및 기자들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현재 16개 언론사 16명의 기자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단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