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2026년 재활용 정책이 큰폭으로 변화 될 전망이다. 지금 까지의 재활용 정책은 처리 중심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품질 중심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홍배, 김주영, 박정, 강득구, 김태선, 이용우 국회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후원 한 토론회에는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재활용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2개의 주제 발표 후 7명의 전문가들이 지정 토론을 진행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배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분리 배출에 진심인 국민들이 잘 없고 잘 나누어서 배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 발생되어 왔다”며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구분 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서 이 토론회를 준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주최한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금까지의 재활용 정책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버리고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다시 살리고 어떻게 다시 쓰느냐를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며 “양적 처리 중심의 재활용 정책을 넘어서 자원의 가치를 우선하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 품질 중심의 재활용 정책 전환
첫번째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현행 재활용 기준의 주요 쟁점과 국제 논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김 조사관은 “환경 규제라고 하는 것은 수술실의 메스와 같은 것이지 도살장의 칼과는 다른 것”이라며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뭉뚱그려서 규제라고 하는 식으로 해 왔다”고 주장 했다.
이어, “이제 품질 중심의 재활용으로 전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정부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 조사관은 국가별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배출량 통계를 파악하고 잘 활용 할 것을 주문 했다.
“국내 재활용 통계, 특히 EPR 목표 달성율은 투입량 중심으로 산정되어 실제 재활용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왜곡 문제가 있다”며 “주입 기준은 불순물이나 잔재물까지 ‘재활용된 양’으로 계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활용율이 과대평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산출 기준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에 맞춰 재활용율 산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순환 경제는 전 과정의 관점에서 설계
두번째는 한국환경한림원회장이면서 건국대학교 명예교수인 허탁 회장이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 및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허 회장은 “순환 경제는 전 과정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의도적으로 소비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설계할 때 부터 재활용이 잘 되게 설계를 하고 생산할 때 부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생산을 한 후 폐기된 물건을 재활용을 시켜야 순환 경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순환 경제는 경제 정책인데 아직까지는 환경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순환을 아무리 외쳐도 새로 사는 것 보다 고쳐 쓰는 것이 비싸면 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순환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약 10개 정도로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며 “친환경 경제와 관련 된 재사용 물질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이 어떻게 되는지 등 앞으로 우리가 순환 경제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지표들을 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 지표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 되는지 또는 인접 다른 국가 대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순환 경제와 일자리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은 자동화 로봇화로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이지만 순환 경제는 제품 수명을 연장 시키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수기를 사용할 때 정수기를 계속 구입 해 사용하는 것과 정수기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방문 해서 관리 해 주는 것을 생각 해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 지정토론
2개의 주제 발표에 이어 7명의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환경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에는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임채홍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환경전문위원,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문관식 국회 박홍배 의원실 보좌관,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참여하였다.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
홍 회장은 “대한민국의 재활용 정책은 외형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 받고 있지만 실질적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면적인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재활용 기준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크게 3가지로 정리 했다.
첫째, 처리량 중심의 재활용에서 벗어나 순환 경제가 지향하는 자원 가치의 유지 및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둘재, EU의 ‘폐기물 종료(End-of-Waste)’판단 처럼 재활용의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 하여 재활용 물질이 제품으로 다시 사용되기 위한 품질, 안전성, 환경기준, 시장 내 유통 가능성을 통과 한 것만 재활용으로 집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처럼 대한민국도 열회수를 재활용으로 분류 하지 않고 열회수는 재활용이 아닌 것으로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편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활용율이 8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을 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재활용율은 열적 재활용율과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 범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재활용율이 86.8%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 자원 순환 정책만큼 잘한 정책들이 전 세계에 많지 않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후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며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통계로서만의 재활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재활용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하고 좋은 원료를 모아 놓으면 좋은 재질로 재탄생 해야 하므로 국내 생산 재생 원료 의무 이용 같은 법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제 논리로 인해 값 싼 중국산 재생 원료로 인해 국산 재생 원료는 어딘가에서 사장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세계일보 기자]
김 기자는 “지금 정부에서는 열적 재활용도 확대 해 나가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열적 재활용을 어느 정도 제한 시키고 물질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보여진다”며 “열적 재활용과 물질 재활용을 통계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질 재활용을 늘려나가는 것과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고 열적 재활용과 물질 재활용의 활성화가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지 정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환경전문위원]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재활용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조적 한계와 쟁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즉, Δ재활용 인정기준의 기술 및 환경 적합성 논란 Δ신기술(화학적 재활용 등) 관련 제도 미비 Δ재활용 시장의 낮은 경제성 및 품질 미인증 문제 존재 Δ국제 환경규범의 변화와의 정합성 부족 Δ폐기물, 제품, 원료 간 경계 불명확이 구조적 한계와 쟁점이다.
그는 “중앙 단위에서 아무리 계획을 짜고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자체, 시민, 기업에서 실행하는 기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탑다운적인 정책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제도로서 실행을 바탕으로 만들어 져야 향후 감축, 탄소 중립으로 연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
장 전무는 우리나라는 열적 재활용도 재활용 통계에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 통계가 많이 부풀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열적 재활용이라는 것은 없고 에너지 리커버리로 구분하여 에너지 회수 시설을 통계를 잡아주고 있다.
장 전무는 “일본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이 많았다”며 “총 1,124개 민간 소각장 중 384개가 발전을 하고 740개가 소각열 재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은 재활용 업체들이 영세한 곳이 많아 재활용 방치 사태를 일으키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배출자도 폐기물을 배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며 “이와 더불어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 통계로 잡은 부분까지 정비가 되면 그린워싱이나 통계 부풀림등의 부분이 많이 정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관식 국회 박홍배의원실 보좌관, 세종대학교 겸임교수]
문 보좌관은 “우리나라 재활용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재활용이 너무 앞에 와 있고 예방과 재생이 뒤로 밀려있다”며 “재활용율이 80%가 넘는데 사람들의 체감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재활용 통계는 얼마나 잘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기 보다는 얼마나 시설에 투입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기 때문에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 철학의 차이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문 보좌관은 “많은 기업들이 포장재를 줄이고 재사용을 고민하고 재사용이 쉬운 설계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정책 성과로 잘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비용이 더 드는 노력보다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소각은 재활용의 효과로 기록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재활용율이 높은 나라가 아니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나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는 숫자를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책의 방향과 책임 그리고 원칙을 다시 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김 국장은 “우리나라 자원 순환 전반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설계 측면에서 고도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결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라는 걸 지적 받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열적 재활용이 재활용율에 포함되면서 재활용율이 높게 잡히고 있고 EU등 어느 국가도 이렇게 재활용 기준을 산정하는 나라가 없다”며 “열적 재활용을 별도의 관리 체계로 빼내면서 재활용 기준 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어, 탈플라스틱 관련 해 “내년 1월1일부터 페트병 10%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가 진행 되고 차츰 2030년까지 30%까지 늘릴 예정”이라며 “국내 PCR로만 재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 인천, 경기의 66개 지자체의 민간 소각장 계약 상황 및 실제 소각업체와 재활용 업체, 소각장을 올바로 시스템까지 연계해서 실시간 상황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