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 19년 동안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새롭게 허가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의 카지노 불허 정책
우선, 사회적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도박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이다. 도박 중독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카지노 산업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도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 역시 정부가 카지노 산업을 확장하는 데 신중하게 접근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다. 도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이를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책적 고려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했다.
카지노 산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카지노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집중될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카지노 산업은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충분한 규제 체계와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를 허가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다.
또한, 한국이 카지노 산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도박 중심지로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수 있다. 이는 국가 브랜드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가에 신중을 기해왔다.
19년만에 카지노 허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신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한 최초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허가이다.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카지노업 허가에 필요한 관련 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전심사 시 제출한 복합리조트 조성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모히건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2016년 3월 문체부가 추진한 복합리조트 공모 계획에 선정되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예비 허가 성격인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모히건사(Mohegan)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히건 부족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회사이다. 모히건사는 주로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7년 동안 외국인 투자 6억 9500만 달러를 포함해 약 16억 달러를 투입해 복합리조트를 개발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2333명을 고용하고 다음달까지 24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에 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가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한국 관광산업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IBC)-III 14만평 대지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면서 카지노 전용영업장 면적을 총 시설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 대신 복합리조트 내에 1만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전문공연장을 비롯해, 5성급의 호텔 객실 1275개, 국제규격을 갖춘 국제회의시설, 대형 실내 워터파크, 쇼핑몰, 식당가 등의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을 갖췄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스파이어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복합리조트 내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복합리조트 개발 경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의 허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