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2023년 7월, 한국의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업률은 2.7%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둔화 원인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늘었다. 이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보건복지업과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증가 덕분이지만, …
지능형 홈 프로젝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미래 주거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삼성, LG, LH, 현대건설 등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AI@Hom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설, 가전, 기기 제조, 인공지능 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주택에 지능형 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시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후 고용부는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다. …
정부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제시하고 신속한 법령해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며,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