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환경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2030년까지 누적 8조 8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과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이 포함됐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 절감 환경부는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도구로 평가받아 왔다. 청탁금지법 부작용 그러나 시행 후 외식업, 꽃집, 선물업체 등에서 소비 감소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법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법 시행 초기, 공직자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선물이나 식사 제공이 제한되면서 관련 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다.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정부는 먼저, 광역 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해외인재 유치, 학업, 취업 연계 등 단계별 …
2023년 7월, 한국의 고용률은 6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실업률은 2.7%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둔화 원인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늘었다. 이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른 보건복지업과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증가 덕분이지만, …
지능형 홈 프로젝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미래 주거 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삼성, LG, LH, 현대건설 등 각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지능형 홈(AI@Hom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건설, 가전, 기기 제조, 인공지능 기업들이 협력하여 공동 주택에 지능형 홈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신시장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능형 …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된다. 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후 고용부는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다. …
정부는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AI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제시하고 신속한 법령해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조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며,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 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