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7월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7.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이번 잠정 상계관세 부과는 오는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적용되며, 이후 EU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EU, 상계관세 부과의 배경과 협의 과정
EU 집행위는 지난 몇 년간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급속히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는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매우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주요 요인이었다.
EU는 이러한 상황이 유럽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2023년부터 중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 과정에서 EU는 중국 측에 보조금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잠정 상계관세 부과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EU 국가들이 얻는 득과 실
잠정 상계관세 부과는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내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면서, 자국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럽의 전기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얻는 득과 실
중국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내수 시장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양국의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대응책
중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 부과가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WTO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유럽 시장 외의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중국은 또한 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향후 전망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유럽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유럽 전기차 제조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중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국은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계관세 부과가 유럽 전기차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며,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