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데일리 정경춘기자] 가상자산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내외에서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고객 자금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를 들 수 있다.
또한 2019년 국내 거래소 코인원이 폐업하면서 고객 자금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외에도 해외에서도 유사한 거래소 부도 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가상화폐 사기 사건들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큰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해킹, 부도, 사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 필요했고, 이것이 가상자산보호법 제정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가상자산보호법 제정, 시장 성장과 위험 관리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투기와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기존 법제도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웠다.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했다.
또한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 소비자 보호, 감독 체계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상자산보호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가상자산보호법 시행, 소비자 권리 보호와 시장 건전성 향상 기대
가상자산보호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등록 의무화다.
이제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거래소 이용 시 실명확인 등 강화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익명성 악용 방지와 자금세탁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정보보안과 고객자산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되면서 소비자 자산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거래소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래소의 경영 정보 공개와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로 시장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와 더불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목표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지갑 서비스, 중개업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10억 원, 전산설비 및 보안체계 구축,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되며, 미등록 영업 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과 자산을 사업자 자금과 구분 관리해야 하며, 이용자 정보 보호, 사이버 사고 대응,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의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용자에게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이용자 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요 경영 정보와 재무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돼, 최대 징역 10년 및 벌금 5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전문가 A씨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은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제와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